자문위 “이달부터 격리 권고로”…방역 완화에 속도

김경은 기자I 2023.05.09 11:16:01

자문위 격리의무 권고 전환…9일 위기평가회의 개최
1단계와 2단계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 나올 듯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9일 오후 2시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방역 조치 완화 방안과 시행 시기는 전날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와 위기평가회의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중대본 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자문위 17차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 조정은 위기경보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2단계 조정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1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될 경우 확진시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검사비와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은 현행대로 대부분 유지된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와 격리 의무 모두 권고로 전환되고,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대부분의 지원이 중단된다.

당초 1단계 일상회복을 한 뒤 2~3개월 후 2단계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보다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자문위는 1단계와 2단계 방역 조치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격리의무는 해제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제공도 지속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8일 전국에서 2만168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누적 3130만7591명이 됐다.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출처: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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