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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현장)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전체 기업 평균 위험도의 2배 이상으로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 6000개 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법 시행일 이후 지난 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전반적인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세에도,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38명으로 지난해(34명)보다 증가했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CEO가 관심을 갖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어 “CEO가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하여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토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식 전환도 강조했다. 그는 “안전 투자는 기업에 이익”이라며 “중대법을 규제가 아닌 ESG 경영의 척도로서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당부사항을 실천으로 옮겨 주신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활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