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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부동산 문제 거시적 완화 노력해야…실수요자 보호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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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2.04.19 1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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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19일 청문회
금융취약성지수 7~8년 이어 계속 상승세
부동산대출 거시적으로 꺾이게 노력해야
실수요자 피해 부작용, 미시적 조정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 문제로 인해 금융취약성지수가 7~8년에 걸쳐 상승하고 있어 거시정책을 통해 조율해나가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미시적 조치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나타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이 윤석열 새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공약이 적절하냐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취약성지수가 7~8년에 걸려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으며 위기를 표출하고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데 실수요자 피해 등 단점도 있어서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부동산 관련 대출이 꺾임세로 돌아가게끔 거시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대출 규제 등) 미시적인 제도도 당장 실수요자를 완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LTV 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대라기보다는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성장 모멘텀과 물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살펴 보고 결정할 문제다.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꺾인다면 어떤 면에서 대출 열기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재정 지원이 늘어날 수도 있다. 반대로 물가가 더 빨리 오른다면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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