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이달 말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후보지 2차 공모를 이달 말부터 내년 2월까지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후보지 선정은 내년 4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사업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정비계획수립부터 착공까지 5년 이내)을 돕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차 공모를 통해 올해 1월과 3월 서울시 내 후보지 24곳(2만5000가구)을 선정했으며, 이후 경기도에서도 7월과 10월에 후보지 5곳(9000가구)을 선정해 현재 총 29곳(3만4000가구)의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1차 공모와 동일하게 서울시 내 기존 정비구역(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해제구역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에 따라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고 2종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으로 그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웠던 구역도 이번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시에서 12월 말 선정할 예정인 민간재개발 후보지(신속통합기획)에 탈락한 구역도 신청하다.

정부는 이번 2차 공모 신청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반영해 기존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상향된 주민동의율과 연말연시·설연휴 등을 고려해 공모 기간을 1차 공모기간(45일)보다 다소 연장하고 공모에 접수된 구역을 신속히 검토해 4월 중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공모대상, 선정기준, 절차를 담은 공모계획안은 이달 말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