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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게 총 8건의 서신을 보냈다. 교도소 측은 이를 개봉했고 또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이 보낸 총 5건의 문서도 열람해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선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서신의 내용은 검열할 수 없지만 단순 열람까진 금지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봉’이란 봉투를 열어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는 행위, ‘열람’이란 개봉에서 더 나아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득하는 행위라고 서로 구별했다”며 “또한, ‘열람’은 열람 후 예외 없이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내용을 심사하여 전달 여부를 결정하는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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