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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변호사' 해시태그 단 외국변호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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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9.09 12: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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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 뉴욕변호사가 SNS 등에 '변호사'라고 기재
1·2심 "국내 자격 암시할 정도의 내용 아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변호사’라는 해시태그를 달아도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속이거나 광고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16년부터 국내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외국변호사다.

그러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의 블로그와 SNS 등에 ‘D(A씨 미국명)변호사’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검찰은 A씨가 국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자신을 한국 변호사인 것처럼 해시태그를 달았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반면 법원은 A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블로그와 SNS 게시물 등에 ‘변호사’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블로그 소개란에선 A씨가 미국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내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게시글들이 법률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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