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 사태 재발 방지위해…권익위 제도 개선 착수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 50여 명은 10일 진도읍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차도선 국고보조금 회수 철회를 요구했다. (사진=가사도보조금환수반대대책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의 보조금 회수 방침에 발길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사도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15일 도서(섬) 지역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서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가사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가사도는 진도군에서 3번째로 큰 섬이다. 현재 158가구 246명이 살고 있다. 섬에서 키우거나 잡은 농수산물을 육지로 내다 파는 것이 주민들의 주된 생계수단이다.

문제는 2015년 3월 가사도와 진도읍 가학항을 운항하던 여객선이 만성적인 적자 등을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면서 발생했다. 당장 농수산물을 실어나를 배가 사라지자 주민들은 진도군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진도군는 차도선 건조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예정됐던 도서 급수운반선 건조를 위한 보조금을 먼저 차도선 건조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토부는 신설항로가 목포에서 서거차도까지 다니는 보조항로와 동선이 겹친다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받아 이를 불허했다.

진도군은 차도선 건조를 위한 보조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이미 반영된 급수선 건조 예산 40억원 가운데 27억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했다. 진도군과 위탁계약을 한 민간선사는 2018년 12월부터 가사도와 쉬미항을 하루 3차례 왕복 운항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진도군이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차도선 건조에 보조금을 사용했다며 2019년 10월 국토부에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진도군은 차도선 건조에 들어간 27억원과 제재 부과금 81억원 등 108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사도 주민들은 진도군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보조금을 환수하면 차도선 운항에 지원하는 예산이 중단돼 또다시 뱃길이 끊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진도군 가사도와 진도 본도를 잇는 여객선이 끊기면서 대신 사용되던 소형 선박이 좌초돼 있다.

권익위는 “현행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은 지원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심의 등 관련절차 이행에 최소 6개월이 소요돼 가사도 집단민원 사례와 같이 갑작스러운 운항 중단으로 긴급하게 여객선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경미한 사업 변경은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가사도 주민들이 다시 제기한 집단민원도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