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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양극화 막아야… ‘코로나이익공유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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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I 2021.01.11 10:21:36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양극화 역대 최대, 통합 위해 격차 해소 고민해야”
“코로나호황계층에 사회적 책임 요구돼야”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양극화가 심화했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소득층은 소득이 늘고 저소득층은 오히려 줄어드는 K모양 양극화가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산양극화가 역대 최대”라며 “당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체계적 창의적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계가 이익을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유럽은 코로나호황계층을 코로나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부 선진국이 도입한 코로나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경영계와 함께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핵심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유사 또는 관련업종 사이에 형평성 지켜져야 하며 현장의 사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방역에 참여한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보장해야 한다. 방역취약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적 방역방해자는 엄벌하고 고의적 방역수칙위반자는 고발하거나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를 우려하며 “대면서비스 중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다”며 “민주당은 영업정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절박한 외침 무겁게 받아들이며 모든 정책역량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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