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비대면 아닌 현장국감으로 반드시 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면국감, 현장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김기현 의원 SNS 캡처)

앞서 지난 10일 모 언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통상 20일의 국감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진행도 비대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게 사실이라면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가 스스로 국민이 부여한 직무를 유기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상”이라며 “거대 집권 여당이 이젠 야당의 시간인 국정감사마저 빼앗은 다음 대놓고 현 정권의 실정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기간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회법에서 정해진 최대 30일의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대면국감, 현장국감을 반드시 해야 한다”며 “비대면 화상국감은 이 폭정을 은폐, 묵인해주는 방탄용 꼼수에 불과하다.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이라고 해도 현 정부의 각종 정책 난맥상을 결코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라며 “23번에 걸친 습관성 땜질용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고, 집값, 전셋값만 급등해 서민을 분노케 한 정권이다. 복지·고용 예산으로 18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일자리 대란을 일으켜 청년들을 울린 무능한 정권이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통해 정책 실패 등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