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개척 교회, 서울 왕성교회, 광주일곡중앙교회 등 주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종교계에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해왔다. 하지만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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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또 온라인 예배 등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가 해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시설 전체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보니 부담감은 있다”면서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분석한 결과 교회 중심의 소모임과 작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어 좀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