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재난지원금 기부? 나라를 협찬 받아 운영하나"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지급을 위해 마련한 절충안을 두고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 한다”며 비판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23일 김 정책위의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나라를 협찬 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다”며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원금을 반납하면 기부로 간주해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여당 방침에 대해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기부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상시국이라고 하더라도 국회가 엄연히 가동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나 얻은 민주당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법은 법이고 나라 운영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부 방식에 대해 “국민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로 갈라서 기부를 하라고 나라에서 요구했는데 안 하면 나쁜 사람 취급하고 하는 것은 올바른 상식이 아니다”며 “아마 시행과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일부 증액을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면서 “지금 추경 예산안에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생 액수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국채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