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이어 하원도 트럼프 이란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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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취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7표, 반대 186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원 6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앞서 지난달 상원에서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쿠스드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폭살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였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다.

현행 전쟁권한법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대를 60일 이상 동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임박한 위협’ 앞에서는 예외가 적용되나 당시 솔레이마니 사령관 폭사가 이를 적용할 만한 사안인가 논란이 커졌다. (△관련기사 “솔레이마니 ‘임박한’ 위협이었나”…트럼프·폼페이오 언행 ‘논란’)

대표 발의자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미국과 중동이 다시 전면전에 돌입하거나 어물쩡거리다 전쟁 상황을 맞이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된다”며 “그 어떤 대통령도 이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만큼 똑똑하진 않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13일 치러진 상원 표결은 55 대 45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더 강도높은 내용이 담겼다. 이전에는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군사 조치를 취하고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면 됐지만, 이 결의안이 통과하면 이란 관련 군사 행동에 대해선 반드시 의회 승인을 먼저 거쳐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과 상원까지 통과한 이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는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로부터 다시 찬성표를 얻어서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할 수 있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