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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요구에도..."檢 신천지 압수수색 또 기각,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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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0.03.05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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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이 지난 4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5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신천지가 요인들 명단을 다 내놓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역학조사나 방역을 방해하는 죄를 범했다는 논쟁은 한물간 얘기”라며 “대구·경북에서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대 폭증의 결정적 계기는 31번 환자가 병원에 입원 중임에도 감염된 상태에서 참여한 2월 16일 예배”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기사를 보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대검에 협조 요청한 자료는 예배 출입기록이라고 나온다. 잘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런데 신천지는 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중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럼에도 또 다시 대구경찰서의 압색 신청을 검찰이 기각한 건 뭔가? 역학조사 방해 고의가 없다는 이유를 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경찰의 수사방향이 뒤쳐졌다면 모를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문제의 저 예배 출입자 기록을 알고 싶지 않는가? 신천지 전체 교인들 검사도 거의 마쳐간다는데 이 시점에 재차 영장 기각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같은 당의 박광온 의원도 “상식적으로 언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볼 때도 매우 동떨어진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신천지 집단은 초기부터 시설을 감추거나 명단 제출을 회피하거나 검사를 회피해 국가 전체적인 방역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다”며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를 검찰에서 판단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는데 국민 모두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변호사인 김용민 민주당 경기 남양주병 후보는 “검찰은 사안의 경중을 잘 모르고 있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는 “고의적 역학조사 방해, 방역 방해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고 피해를 주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범죄의 처벌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은 후자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천지가 대구교회 명단을 일부러 누락했다는 증거를 보완해서 영장을 다시 신청했으나, 다시 기각했다.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신천지 대구교회 책임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일부러 정확하지 않은 교인 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해 감염병예방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하루 만인 지난달 29일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신천지 대구교회가 교인 명단과 시설을 일부 빠뜨린 건 맞지만 일부러 그런 것인지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고발당한 신천지 대구교회는 뒤늦게 교인과 시설 명단을 대구시에 추가로 제출했다.

경찰은 신천지가 명단을 일부로 누락했다는 증거 자료를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또 기각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했지만, 검찰은 현재 단계에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 장관은 “코로나19는 전례가 없었던 감염병”이라며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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