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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정부 7조원, 공공·금융기관 9조원 등 16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소비쿠폰, 가족돌봄휴가 지원 등에 2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쿠폰은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관련 지원책이다. 일례로 국내 관광을 할 경우 휴가비를 1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씩 지원하는 휴가쿠폰을 시행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엔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으로 1조7000억원을 지원한다. 모든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는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인하 기간은 오는 3~6월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3~6월중 체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15~40%→30~80%)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등으로 2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규모를 현재보다 약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금융기관 지원도 9조원 가량 확대된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투자 규모를 60조원에서 60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3조2000억원 편성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공급은 5000억원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 하에 그간의 긴급지원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국민안전, 민생안정, 활력보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재정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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