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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고용위축 우려…기업, 채용절차 진행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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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20.02.17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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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개최
코로나19 피해기업 애로사항 발굴·정책 적극 조치
"생산인구감소 대응, 5060세대 경제활동 참여 필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고용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올해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채용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점검회의 겸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들은 충분한 방역 조치에 최선을 다하면서 채용 절차는 진행해달라”며 “고용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과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면서 연간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지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적극 연계·조치해야 한다고 부처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코로나19 관련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지침에 따라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소비심리 위축이나 감염자 방문으로 휴업을 한 사업장과 관련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15%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시 가족돌봄휴가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자녀를 가정에서 보호해야 하는 경우 최대 10일까지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날 이 장관은 올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과 5060 세대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5060 세대의 정년 이후 계속 고용의 자율적 확산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 올해 신설되는 계속고용 장려금, 1000인 이상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고용 연장이 정년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설명했다. 정년이 넘은 노동자를 계속 고용,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올해 정부는 계속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24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맞은 노동자에 대해 정년 연장·폐지 또는 정년 이후 3개월 이내 재고용 등을 통해 고용을 이어가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와 더불어 올해 5월부터 1000인 이상 대기업은 50세 이상 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40대 일자리 대책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지난 두달 간 지방관서의 협조를 받아 40대 실직·구직자 대상 설문조사와 현장간담회 등을 실시했다”며 “40대 고용 부진의 원인을 파악해 제조업 등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40대의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대책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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