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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열명 중 둘 밖에 수용 못하는 사립대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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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9.12.31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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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기숙사 수용률 20.8%…수도권 17.5%로 더 열악
임대수입 줄어든다는 주민 반대로 기숙사 건설 어려워
"대학가 인근 원룸의 기숙사 전환 등 상생방안 찾아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9월 서울 서대문구 대학생들의 생활공간인 홍제 행복기숙사(연합)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립대 재학생 10명 중 2명만 기숙사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비용이 비싼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3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내용의 대학 기숙사 현황과 기숙사 건립 확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94개 사립대 재학생은 122만8240명으로 이 중 기숙사 수용 인원은 20.8%인 25만5806명에 불과했다. 국공립대는 재학생 37만4255명 중 26.5%(9만9319명)를 수용할 수 있다.

비교적 주거비용이 높은 수도권 대학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수도권 117개 대학의 재학생 수는 67만5324명으로 이 중 17.5%(11만8493명)만 수용이 가능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이유는 관련 강제조항이 없는 점과 지역주민 반대에서 찾을 수 있다. 1996년 폐지된 대학설치기준령은 대학 기숙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생정원의 15% 이상을 수용인원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었지만, 같은 해 7월 대학설치기준령이 대학설립운영규정으로 대체되면서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대학 기숙사 설치와 수용인원 확보를 강제하는 조항이 사라진 셈.

청년 주거난이 심해지자 정부는 2012년 사립대 행복기숙사 사업을 도입했다. 공공기금인 사학진흥기금·주택도시기금을 투입해 기숙사를 건립, 이를 대학에 기부 채납한 뒤 30년간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기숙사를 건립한 뒤 인근 대학의 학생들을 수용하는 연합형 행복기숙사 사업도 추진 중이다.

문제는 이런 기숙사 사업이 임대수입 감소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서 추진 중인 행복기숙사가 대표적이다. 이미 성북구청의 허가를 받은 사업이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 상태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연합기숙사도 인근 임대업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대학 인근 원룸을 기숙사로 전환, 대학은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은 안정적 임대를 가능토록 하는 상생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대학 인근 원룸이나 주거시설을 기숙사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은 안정적 임대가 가능토록 하고 대학은 저렴한 비용으로 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 현황(단위: 개, 명, %, 자료: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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