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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한국당, 선거제개혁 반발할수록 개혁 필요성 부각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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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선 기자I 2019.03.18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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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서 당 상무위원회 열려
"빠르면 내일 선거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절차 밟아"
"한국당, 불법적 실력저지 나선다면 법적 책임 무거울 것"

1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 이정미 당대표(오른쪽)과 윤소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8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 3대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는 것을 반발하면 할 수록 개혁의 필요성은 부각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3대 날치기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기득권 수호를 위한 한국당의 몸부림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현행 선거제도로 유권자의 의사를 훔쳐 권력을 부당하게 독점하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검찰권력을 손에 쥐고 휘둘러 예전처럼 민주주의를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빠르면 내일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면서 “미흡하지만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위해 서로 양보하면서 내린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불법적 실력저지에 나선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대단히 무겁다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상무위에서 “온전한 연동형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50% 반영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면서 “한국 정치개혁에 큰 획이 그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지도 않는데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면 국회의원이 늘어날 것이란 가짜뉴스를 연일 쏟아내며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야 4당을 비난하면서 오히려 지역구 국회의원을 20명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인데 국민을 얕잡아 보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구호”라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가짜선동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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