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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통신비 인하방안 논란이나 MBC 파업 등 국민적 관심도 높은 정책이 산적한 위원회가 1월 임시 국회 이후 제대로 된 전체회의를 개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다면, 회의 자체가 개회되지 않았을 정도로 상임위원회 본연의 임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3개 겸임상임위(운영·정보·여성)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원회(법제·정무·기재·과방·교문·외통·국방·행안·농림·산업·보복·환노·국토)의 20대 국회 회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결산 회의가 파행된 상임위는 과방위가 유일하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가장 적다.
녹소연은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문제를 지적하고, 대통령이 방송장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하나,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상임위를 개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안심사소위를 방송과 IT·과학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가계통신비 인하를 열망하는 국민과 MBC 파업사태 등 현안 논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단 국회에는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법(▲단통법 개정안 19개 ▲기본료 폐지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4개 ▲보편적요금제 개정안 1건 등)이 상정돼 있다.
녹소연은 기재위의 경우 ‘조세’와 ‘경제재정’로 이원화 되어있고, 안전행정위도 ‘안전’과 ‘행정’으로 법안소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과방위도 ‘방송’과 ‘통신·과학’으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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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의 제1권능은 입법권임에도, 과방위는 20대 국회 들어서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13개 상임위 중 압도적으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월 출범한 과방위는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법안 소위를 단 2회만 개최했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 24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회를 개최하면서 현안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식물상임위라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다.
녹소연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기획위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도 오늘(8월 24일)자로 완전히 폐기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국회는 8월 31일과 9월 28일 본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합의돼다며, 9월 말로 일몰이 예정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하루라도 조기 폐지하기 위해서는 8월 31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까지 과방위 의결을 해야 숙려기간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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