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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판매업자 징역 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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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6.08.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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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보건 심대한 위해…엄중히 책임 물어야"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4월과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 판사는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는 식품의 유통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므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판사는 조씨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량 및 판매 기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축산물 유통가공업자 조씨는 지난해 9월 유통기한이 지난 소고기 3kg을 식당에 팔아넘기고 남은 고기 50kg가량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실에 보관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로 기소됐다.

조씨는 유통기한을 허위로 몇 달씩 늘리거나, 유통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영업장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등급이 낮은 소고기를 1등급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이런 식으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영업장이 아닌 곳에 육류 20만kg, 시가 17억 원어치를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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