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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점 주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2013년 7월4일 밤 11시쯤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점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김씨는 주점 주인 A(41)씨에게 말을 걸자 A씨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대화를 거부했다.
화가 난 김씨는 주점 주방으로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다. 그는 A씨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했다. A씨가 겁을 먹고 김씨를 뿌리치고 도망갔다. 김씨는 주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와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불을 붙이는 등 난동을 부려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교사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하는 대신 A씨에게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하다가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김씨는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냉장고에 있더 소주병 등을 깨뜨린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A씨 목에 흉기를 들이대는 등 A씨를 협박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이상무)는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 등 물건을 파손하고 흉기로 A씨를 협박한 정황이 인정된다”라며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김씨는 최근까지도 흉기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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