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공·경제·전문 직역 비리 척결 나선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 전담 부장검사들이 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특수부장 회의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의 모두발언을 적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특수부 검찰 수장이 한 자리에 모여 국책사업과 대기업 비리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출 것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박정식)는 29일 ‘전국 특수부장회의’에서 올해 수사 대상을 공공분야와 재정·경제분야 및 전문직 비리 척결로 세웠다. 박 부장검사가 주재한 이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등 35명이 참석했다.

대검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한 뒤 처음으로 특수부장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수사 방향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공기업과 공직자 등 공공분야 △기업 범죄나 조세포탈 등 재정·경제 분야 △교육과 법조브로커 등 전문 직역 비리로 나눴다.

검찰은 분식회계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공기업이나 소속 임원에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직자가 뇌물을 받거나 지역 유지 등과 결탁한 공직 비리 수사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기업 범죄 사범도 주요 처벌 대상이다. 검찰은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기업인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조세 포탈 금액이 1조 2200여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교육 분야와 방위산업, 법조 브로커 등 전문 분야에 만연한 비리도 뿌리뽑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교원이나 교직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람을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교육계에서 채용 비리에 가담하거나 입시 부정을 저지른 273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률가가 아닌데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에게 줄을 대는 법조 브로커도 주요 처벌 대상이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개인회생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챙긴 법조브로커 148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31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검찰이 공공과 민간 분야 부정부패를 척결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부정부패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며 “공공 분야와 재정·경제부문, 전문 직역 비리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