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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1년간 이용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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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5.06.0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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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1만4926건 적발
511개 업체는 적발 번호 재사용
금감원, 번호이용중지 1년 연장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1년간 이용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이용중지기간이 90일에 불과해 이 기간이 지난 뒤 기존 번호를 불법 대부광고에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지난해 2월 6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1만4926건의 불법 대부광고를 적발,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시켰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사용중지된 번호 1만4926건 가운데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된 전화번호는 모두 511건(3.4%)에 달했다. 90일이 지난 뒤 다른 사람 명의로 같은 번호에 재가입해 사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불법 대부영업이 음성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사용중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90일에 불과한 이용중지기간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한다. 적발된 번호는 통신사가 임의로 배정하도록 해 사채업자가 기존 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용중지 사실을 통신사 간 공유해 번호이동도 금지할 방침이다. 통신사를 옮겨 기존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김상록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만간 이용중지기간을 신속해 연장하고 사채업자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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