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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GDP 상승, 제살 깎아먹기식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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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4.12.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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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 개발에 필요한 핵심 자원 수출로 얻은 성장세기 때문이다.

민준규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차장은 22일 발표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9년 -0.9%를 나타냈다. 2011년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뒤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고 작년에는 1.1%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 이후 2012년부터 시행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란 초과생산물에 대한 분배제도를 개선하고 소유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등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경제 개혁조치를 말한다. 북한이 민심안정을 위해 체감경기 개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비효율성이 높은 중화학공업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나은 경공업으로 노동력을 재배치하고 있다.

해외 수출인력을 늘리는 것도 경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김정일 체제 말기 2만5000여명에 불과했던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5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두 배가 됐다는 의미다. 민 차장은 “북한 경제규모가 작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만 늘어도 GDP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 경기 성장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전망이다. 소비가 늘고는 있지만 제살 깎아먹기식 성장이기 때문이다.

민 차장은 “북한에서는 자원이나 노동력 수출을 늘려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우수인력과 고급자원을 낼 수 밖에 없어 내부 성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소비재 수입은 2011년 22.8%에서 2014년 9월 현재 34.0%까지 늘었다. 반면 주로 투자 목적으로 쓰이는 원자재 수입은 2011년 56.5%에서 45.6%까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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