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불법 건축물을 오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주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지은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용 승인 및 건물 등기가 가능해진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다. 아직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은 뒤 불법으로 시공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등이 해당한다. 불법으로 옥상에 옥탑방을 신축했거나, 원룸 수를 늘리기 위해 대수선을 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내에 지어진 불법 주거용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또 고시원을 원룸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성화 신청방법은 건축주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등을 첨부해 허가권자에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한 차례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약 3만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시·도를 통해 양성화 대상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