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31일 최근 한미간 주요 현안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별도로 추진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회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교부 등과 당정협의를 가진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조원진 제2정조위원장은 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중에서 전시작전권 연기와 방위비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당과 정부가 거의 같은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투트랙’ 전략이 옳다고 하기도 했다.
조 위원장은 “외교부는 이날 협의에서 한미방위금 분담협상과 관련해 실질적 제도개혁과 총액삭감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면서 “당은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에서 한국측 부담액수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1조원 이상을 주장하는 미국과 8695억원+α를 주장하는 우리나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협상을 진행중이다.
조 위원장은 “(항목별 총액개선을 주장하는) 야당 주장까지 정부가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에 있어서 국민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여야의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또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에 대해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북접경지역의 자연재해 방지를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정부는 새누리당의 제안에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조 위원장은 전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북측에 우리측이 제안한 실무회담에 적극 옹호해 나와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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