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선거의 혁명인가, 새로운 부정의 온상인가.
모바일 투표 제도가 도입된 후, 대중들의 더 많은 참여를 통해 간접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선거의 고질적 문제인 조직 선거의 우려가 그대로 남아 있고 일부 세대에 유리해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회의론도 고개를 든다.
민주통합당은 창당 직후 열린 1·15 전당대회부터 모바일투표를 도입했다. 당시 선거인단 접수 첫날부터 오류 400건이 발생하고 터치 스크린에 9명의 후보 중 7명만 등장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민주당은 79만 2273명의 참여인단을 모집에 성공했다. 이에 고무된 민주당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기조를 걸고 4·11 총선에서도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도입했다. 그러나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에 과열 현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광주 동구 박주선 의원의 선거운동원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펼쳐졌다.
6·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특정 연령층과 특정 세력이 과다대표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당시 김한길 후보는 이해찬-박지원 연대에 날을 세우며 당심을 얻었다. 그러나 모바일 투표가 합산되자 이 후보의 막판 뒤집기 승리가 나타났다. 인터넷에 친숙한 친노 세력,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미권스(정봉주와 미래권력들)’가 있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이들이 모바일 선거인단을 신청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에서는 모바일 투표가 민주주의 선거의 근간인 직접, 평등, 비밀 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기에 이르렀다. 5개월째 구당권파와 신당권파의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비례대표 부정 경선에도 ‘모바일투표’가 문제였다. 검찰이 진보당 서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온라인 투표자의 절반 이상이 동일 IP 주소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작업장에서 같은 컴퓨터를 이용해 투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복 IP라고 모두 부정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중복·대리 투표의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이다. 직접 선거 원칙이 흔들린 셈이다.
게다가 비밀 투표 원칙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진보당 사태 때는 개인이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투표 중간에 들춰봤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누가 누구에게 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는 종이 투표와 달리, 전자투표는 투표내역이 봉인돼도 전자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을 앞두고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며 대리 투표 문제를 해결했다. 이어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대선’은 정치권 최대의 이벤트인 만큼 많은 국민이 참여할 것이고, 이로인해 조직 선거인단이 희석돼 사라진다고 낙관만 했다. 그러나 경선이 시작하자마자 기권표를 둘러싸고 시비가 일어 파행을 맞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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