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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두달만에 우리나라 성장률 3.5→3.25%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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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2.06.12 16: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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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회복속도 더뎌..내년께 경제 회복"
"경제 좋아지면 내년 초 금리 4%대로 올려야"
"자본유출입·외화조달 리스크..컨틴전시플랜 강화"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사실상 두 달 만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0.25%포인트 내렸다. 유럽 위기 탓에 세계경제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점은 반영해서다. IMF를 포함한 국내외 기구가 우리 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하고 있어,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우리나라를 방한한 IMF 실사단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IMF 기본전망(3.5%)보다 0.25%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IMF는 지난 4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3.5%, 내년에는 4.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성장률 전망을 낮춘 직접적인 원인은 세계경제가 예상보다 둔화하고 있어서다. 호이 코르 IMF 실사단장은 "세계경제 상황을 반영해 한국 전망치도 수정했다"며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가 다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가 둔화하면서 올해 하반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던 한국경제 회복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코르 단장은 "대외여건 탓에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내년으로 미뤄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특히 "유럽 위기가 가장 큰 하방위험이 될 것"이라며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져는 크지 않지만, 위기 여파가 미국과 중국으로 퍼지면 한국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 한국 경제는 경쟁력 있는 수출산업과 최근 발효한 한미, 한-EU FTA 덕에 원만한 성장세가 확대될 것"이라며 "내수부분에서 설비투자가 회복되고 임금이 오르면서 소비도 촉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MF은 통화정책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그러나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기조"라며 "경제성장률이 완만하게 회복하면 내년 초 정책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현재 3.25% 수준인 금리를 4%대까지 인상해도 된다는 게 IMF의 시각이다.

IMF은 또 "자본 유출입 변동성과 외화조달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꼬리위험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꼬리위험이란 종처럼 생긴 확률분포 그래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부가 아닌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가장자리의 가늘고 긴 꼬리처럼 일어날 확률은 아주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처럼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금융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생기는 사건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IMF은 "2008년 이후 한국 금융시스템 대외 취약성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단기외채 대비 높은 수준의 외화보유액, 대외차입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게 근거다. 이어 "환율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시장이 결정해야 하며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할 때 개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은 한국 재정건전성은 높이 평가했다. IMF은 "선거가 열리는 해에 지출확대 압력에 저항하고 재정건전화를 지키고자 하는 한국 정부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며 "세계경제가 크게 악화할 때 한국 정부는 필요에 따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추가 재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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