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내년부턴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해약하더라도 낸 돈의 60%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전에 비해 대략 30%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사가 계약 직후 보험설계사에게 한꺼번에 먼저 지급하던 판매수수료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중 해약시 공제금액도 현행 판매수수료의 70% 수준으로 제한했다.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를 7:3으로 나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도해약시 유지보수의 몫을 고객들에게 돌려주자는 의도다.
판매수수료가 이원화되면서 설계사가 미리 챙기는 수수료는 줄어드는 대신 소비자들의 해약환급금은 지금보다 최대 29.1%가량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현재 1년차 해약환급율은 46%지만, 앞으로는 59.4%에 이르게 된다. 10개월간 매월 50만원씩 보험료를 내다가 해약한 경우 기존엔 환급금이 230만원에 불과했지만 앞으론 297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2년차와 3년차의 환급율도 현재 74.1%와 85%에서 각각 79.7%와 88%로 오른다.
보험설계사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판매수수료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만큼 소득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보험계약 유치 후 회사를 옮길 유인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계약만 유치하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철새 설계사’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아 계약(설계사의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계약)’, 불완전판매 등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3년 이내 저축성보험 해약률이 42.8%로 미국(26.9%), 영국(39.4%) 등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보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보험을 해약하더라도 환급금이 늘어나 보험 민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며 “판매수수료와 유지수수료를 나누면 설계사의 소득과 보험사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