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국토부, LH 핵심지원책은 `국책사업 손실보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문영재 기자I 2010.09.27 16:10:3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의 핵심은 임대주택건설 등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이른바 `LH법` 개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LH는 최근 재무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무개선대책 발표 시점을 10월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관련 간담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등의 국책사업에 한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LH 채권 발행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현도관 LH 재무개선특별위원회 사무국장도 "정부정책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LH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임대주택 건설 등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어 상당부분 재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지난해 말 현재 LH 금융부채 75조1000억원 가운데 38%인 28조8000억원이 장기간 투자원금이 미회수되는 임대주택사업에 묶여 있다. 또 세종시(4조5000억원)·혁신도시(3조5000억원)에 8조원이 투입됐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보상착수 후 36년(임대기간 30년)간 투입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는 장기 회임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특성으로 그동안 회수보다 투자가 크게 증가,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아져 부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임대건설 100만가구, 세종·혁신도시,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에 따라 부채규모가 급증했고 앞으로도 부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 LH 사업별 금융부채 현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