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시티=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핵심 국정과제였던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폐기된데다 심혈을 기울여온 천안함 외교전 역시 미궁에 빠질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은 정권의 도덕성에 큰 흠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각에선 조기 레임덕 가능성도 거론된다.
◇ 세종시 폐기에다 천안함 외교전도 미궁
이 대통령이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해온 세종시 수정안이 공식 폐기된 충격이 가장 크다.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에서 패하면서 이미 예견되긴 했지만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적 큰 표 차이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통령의 입지 또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천안함 외교전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미로를 헤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이후 국내적으로는 안보정국을 조성하면서,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영 신통치 않은 모습이다.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비롯해 상당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정작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위한 핵심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천안함 외교전이 `진퇴양란`의 처지로 몰릴 수도 있다.
최근 불거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은 경우에 따라 향후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 이 대통령,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 변화 불가피
이에 따라 6.2지방선거 패배와 함께 본격적인 집권 후반기를 맞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파나마를 방문중인 이 대통령은 북중미 3개국 순방 후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의를 반영해 청와대 및 내각개편과 함께 국정쇄신 작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우선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폐기에 대해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사의표명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결정권을 넘긴 만큼 인적쇄신의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사의표명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 및 조직개편 작업이 대략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총리마저 교체될 경우 인적쇄신의 폭도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국정운영 방향 역시 변화가 점쳐진다.
이 대통령은 이미 "이제 새로운 정책보다는 추진중인 정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략적인 틀을 제시한 가운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는 비판을 반영해 소통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은 기존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면서 정무와 소통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