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에 재차 사퇴 촉구 “탄핵 사유 넘쳐... 신속히 결단하길”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등으로 갈등을 빚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로 국민적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압박을 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조 대법원장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언급하며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위헌적 침해이자 신속한 제청을 해야 할 대법원장의 헌법적 직무유기”라며 “7개월이 넘는 대법관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합법적인 증인 출석 요구를 불응했고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당시에는 침묵하면서 헌정 질서 수호의 책무로 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사건은 배당도 전에 대법관들에게 사건 심리를 맡겼다”며 “재판권 없는 재판을 획책한 것으로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검토 의견 묵살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국회가 위헌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선포 등을 열거했다.

이 대변은 “조 대법원장은 매우 위험한 헌법관을 지녔다”며 “부도덕한 행태까지 드러나 사법부 수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구성원을 향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장의 잘못 앞에서 책임 묻기를 주저하는 건 비겁한 침묵”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짓밟는 행태를 일삼는 위험한 불장난을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대변인은 “묵묵히 재판에 힘써온 법관의 노력이 조 대법원장의 독단과 전횡에 가려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전횡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정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