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금특위 "민주, 재정 안정 선논의 원칙 뒤집어"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김미애 국회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위 논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등 재정안정화에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위 운영의 원칙을 뒤엎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재정 안정화 방안은 특위 논의의 핵심이자, 여야 합의문에도 이를 선 논의사항으로 명시해뒀다”며 “민주당은 현재 노후소득 보장을 먼저 논의하자며 사실상 특위 운영의 원칙을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특위 운영이 2030 세대의 반발과 미래세대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특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특위는 국민연금 제도의 100년을 설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정 세대에 혜택을 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자동조정장치 등 지속 가능성 확보 장치를 중심으로 진정성 있는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말로 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울분과 미래세대의 불안을 직시한다면, 당초 특위 취지에 따라 진지하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한 개혁을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대 간 연대를 위한 연금개혁에 대해 진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