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 압색에도 담담한 방통위 시무식…한상혁 "맡은바 소임 다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는 5기 방통위가 마무리되고 6기 위원회가 출범하는 해이다. 위원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우리는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야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일 경기도 과천 방통위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은 관례로 참석해온 국무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여권의 노골적 사퇴 압박에도 오는 7월까지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9시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시무식이 열렸지만 안형환 부위원장과 상임위원들만 참석했을 뿐, 한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채널A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도 시무식만큼은 여느해 시무식과 다를 바 없이 2023년 새 출발을 기원하는 화기애애한 덕담이 행사장을 채웠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는 것을 감안해 참석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 과 각 국·실장 등 60여 명으로 제한됐다.

지난해 열심히 일해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한 모범공무원 표창이 이뤄지고 한 위원장의 신년사가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먼저 2022년 각 국·실의 주요 성과를 나열하며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존재 이유는 바로 시청자·이용자로 대변되는 국민들”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 눈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사소한 불편이라도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통신분쟁조정 기능 강화, 온라인서비스 피해상담 시스템 고도화를 꼽았다. 그는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신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행위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재난방송과 미디어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바타 수어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서비스 확대를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 의지 재확인

한 위원장은 지난해 마무리되지 못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개정에 대한 추진도 강조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매체별로 분리된 규제체제를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분류해 하나의 법제로 통합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다. 애초 지난해까지 마무리돼 발의될 예정이었으나 늦어졌다.

한 위원장은 “기존 미디어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기술·신유형 미디어 서비스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복잡한 방송광고 규제를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체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 재정립하고 확대된 영향력에 걸맞은 포털뉴스 등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변화가 많은 해에는 검은 토끼의 지혜가 필요한 해”라며 “지혜와 열정을 모아 방송통신미디어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한 해를 만들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