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급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위원회에서 요양시설 급식 질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급식협의체’를 구성해 네 차례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에 시설 내 급식 직접 조리·제공 원칙을 명확히 하되, 현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시설 내 직접 조리 원칙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양사 및 조리원 배치 확대, 영양 및 위생 관리기준 강화, 급식비용 관리 등 요양시설 급식 질관리를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방안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의 질환 및 기능상태에 맞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수급자의 건강 및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추가 인정 요구가 있었던 질병을 중심으로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노인성 질병(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등 21개 질병 인정)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하다. 위원회 논의 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가능한 노인성 질병명을 확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장기요양 서비스가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노인 인구의 급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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