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경제위에 따르면, 매년 발행되는 포인트와 마일리지는 4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3천억원 정도가 기한 만료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 연간 4조원은 카드사·이동통신사·항공사·정유사·공공기관 등 공식적으로 집계가 가능한 것만 포함한 금액이며, 백화점이나 네이버·다음카카오 포털 등을 합칠 경우 연간 기준으로 최대 2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미래경제위 측 추산이다.
이에 미래경제위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의 방식처럼 포인트와 마일리지를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발을 공약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포인트와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간 소액의 포인트나 마일리지는 사용하기 어려워 그대로 소멸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아가 이광재 위원장은 “현재 일부 포인트는 세금을 내거나 기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처를 확대해 지역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디지털시대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경제위는 10대 과제로 △디지털프론티어 100만 양성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대학도시 추진 △군 이전 부지에 혁신 기업도시 조성 △도심하천 수변공원 조성 △0~5세 국가보육책임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 △국고관리 시스템 개편 △민원·청원의 정책 반영 시스템 마련 △지자체장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각 위원회 차원에서 10대 과제 세부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