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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엔산법 개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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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우 기자I 2021.04.09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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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합만 산업전반 보증 취급
“개정안 전면 반대 총력 저지할 것”

건설공제조합 등이 국회를 방문해 건설관련 3개 조합 연명으로 엔산법 개정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사진=건설공제조합)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건설공제조합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엔공)에 대한 특혜를 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산법) 개정을 반대하고 총력 저지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합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서도 보증, 공제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제조합 3사와 건설업계에서는 엔공의 사업 범위만을 일방적으로 확대시키는 특혜이며 개정안 이전부터 수년간 지속된 불법 영업 논란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중소 건설업체 육성과 보호를 주된 사명이자 존재 이유로 삼는 건설 관련 공제조합과 그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및 건설업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건설금융 생태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7만3000여 중소중견건설사 피해와 보증기관 부실화에 따른 공적자금 투입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합 관계자는 “유독 엔공에 대해서만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보증을 허용한다면 이는 시장 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중소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들의 타 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안이 쇄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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