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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새 외교안보라인 비정상…文대통령, 교통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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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0.08.25 11: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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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는 국정원…정책업무 금지해야"
"양제츠 방한, 외교부 제치고 靑이 주도…北 벤치마킹한듯"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은 태 의원이 2017년 2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안보정세 전망과 대한민국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한 것.[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태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새 외교안보라인의 움직임이 정상적인지 의문이 간다”며 가장 큰 문제로 정보와 정책을 함께 다루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지목했다.

국정원이 마치 정보기관이 아닌 정책기관처럼 굴면서 유관부서들과 (주도권) 경쟁 관계에 놓여있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태 의원은 “통일부가 북한과의 물물교환 사업을 추진하다 그 대상 기업인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국정원 통보에 결국 계획을 접었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북한에서는 대북정책의 주도권이 국정원에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 권한 일부를 이양받아 사실상 2인자로 나섰다는 내용에 대해 ‘위임통치’에 나섰다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을 빚은 것 역시 지적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이 방한하는 과정에서 외교부는 존재감이 사라지고, 국가안보실이 주관한 것 관련해서는 “일당제 국가인 북한과 중국이 국가 외교를 담당한 외교부 위에 당 외교를 올려놓는 구조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듯하다”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대부분 선진국은 정보기관이 정보와 정책을 함께하지 않는다”며 “정보기관이 정책 수립까지 관여하면 정보가 정책목표에 맞게 가공되고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국정원과 통일부가 정책으로 경쟁하는 관계가 된다면 국정원이 대북 정보를 수집해도 통일부와 좀처럼 공유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이미 오래 전부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갈등은 공공연한 사실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제라도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의 업무 관계와 구조를 점검하고 정부 조직상 근본적 문제를 개혁할 때”라며 “지금처럼 대통령을 중심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가 정책 주도권을 놓고 막후에서 암투와 힘겨루기를 계속한다면 앞으로 조직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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