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는 왜 상폐위기에 몰렸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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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는 재감사 과정에서 포렌식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방대한 나머지 거래소가 부여했던 개선기간 내에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회생절차를 통해 우발채무 우려를 씻고자 했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2018년 9월 다시 기심위를 열고 감마누에게 “21일까지 적정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고 으름장을 놨다. 2018년 상반기만 해도 6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던 감마누는 더 이상의 기회를 받지 못한 채 2018년 9월 28일 정리매매를 맞는다.
중단된 정리매매…기어코 거래재개까지
그런데 2018년 10월 5일 5거래일 동안 진행되던 정리매매는 별안간 중단된다. 감마누 측이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까닭이다. 법원은 본안에 대한 판단 전까진 거래소가 멋대로 상장폐지 해선 안된다고 결정했다. 본안에서 법리 다툼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감마누는 2018년 12월 말 회생절차를 종결시키고, 2019년 1월 상장폐지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2017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회계법인의 의견을 ‘적정’ 의견으로 다시받아 제출한다. 그리고 2월 말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벼랑 끝에 몰렸던 감마누는 법원에서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한다. △2019년 8월 1심 △2020년 3월 2심 △2020년 8월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이 일관적으로 감마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기어코 감마누는 2020년 8월 18일 2년 5개월 만에 공식 거래가 재개된다. 상장폐지를 결정한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사가 최종 승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감마누가 승소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
정리매매까지 갔었던 상장사가 기사회생하는 초유의 사태. 감마누의 승소를 이끌었던 김정만 법무법인 정행 대표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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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로는 감마누가 추가 개선기간만 부여했어도 개선이 가능했다는 회사였다는 점이다. 감마누는 2017년 사업보고서의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다시받아왔을 뿐 아니라 2018년 사업보고서는 처음부터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다.
김 변호사는 “감마누는 방대한 포렌식 의뢰 뿐 아니라 회계법인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후 신속하게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의견서를 받아오는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회생절차 개시가 늦었다‘는 한마디만 하고 정리매매를 개시했다”고 지적했다.
승소를 결정지었던 또 하나의 요인은 거래소가 주식회사로, 일개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처럼 규정을 딱딱하게 적용했다는 점이었다. 김 변호사는 거래소와 상장회사 간 계약은 보험계약과 같은 사적 계약에 불과해 ‘법규’가 아닌 ‘약관’이 된다는 점을 노렸다. 약관에 대해서는 법규보다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더 쉽게 다툴 수 있는 까닭이다.
김 변호사는 “거래소는 제이스테판(현 에이루트(096690))의 경우 상장폐지 심사에서 당초 부여했던 개선기간이 경과한 후에 추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등 거래소 상장규정·시행세칙에 따라 회사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한 뒤 사안을 처리할 수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행정기관처럼 대상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론 거래소가 딱딱하게 해석한 그 상장규정 조차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이다. 거래소의 기존 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의 경우 코스피 시장과 달리 개선기간 부여 가능 기간을 6개월 짧은 6개월로 뒀다. 김 변호사는 “거래소는 감마누의 승소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감마누가 가처분에서 이기자 2019년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서 상장폐지사유 개선기간을 종전에 6개월로 규정했던 것을 거래소 시장과 동일하게 1년으로 연장했다”며 “규정이 불합리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꼴”이라고 짚었다. 당시 거래소는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개선기간을 1년 넘게 부여할 수 없다’는 시행세칙을 추가하기도 했다.
감마누가 상장폐지 문화를 바꿨다?
김 변호사는 감마누의 승소가 거래소의 고권적인 상장폐지 문화를 바꿔놨다고 강조했다. 감마누의 승소 뒤 거래소는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만 있어도 정리매매를 하지 않고 있고, 가처분이 기각되고 나서야 비로소 정리매매를 하는 보다 신중한 태도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올해 거래소는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사건의 경우 가처분 신청만 있어도 정리매매를 하지 않았다”며 “감마누에 대해 바로 정리매매를 한 한국거래소가 얼마나 성급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재감사 관련 상장규정 역시 감마누의 승소를 계기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원래는 감사문제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빠진 상장사의 경우 재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감사보고서를 적정의견으로 돌려놓아야만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계법인이 재감사 계약을 하면서 거액을 요구하는 등의 폐해가 있었고, 기업은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었다”며 “감마누가 가처분 등에서 승소하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소는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회사에 대해 ‘재감사’만으로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할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으면 상장페지사유를 해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규정을 개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