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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얼어붙자 쿠폰 풀고 "관광가라"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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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0.02.2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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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소비쿠폰 추가 지급
가족돌봄휴가 쓰면 월 최대 5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는 96.9로 한 달 전보다 7.3포인트 급락했다. 조사는 확진자가 급증하기 전인 2월 10∼17일 이뤄진 만큼 확산 추세에 변화가 없다면 3월 소비심리지수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점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줄자 정부가 관광과 휴가 등에서 쓸 수 있는 ‘소비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진행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반기 중 소상공인 참여 대규모 세일행사

정부는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분야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쿠폰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쿠폰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기로 희망하면 전체 보수의 20%를 상품권 형태로 더 지급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만원을 받는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이 중 30%인 9만원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한다면 상품권 9만원과 전체 보수의 20%인 6만원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해 현금 21만원과 상품권 15만원을 더해 총 36만원어치를 지급한다는 식이다.

나머지 쿠폰은 현재 있는 제도를 확대하는 수준이다. 휴가 쿠폰은 국내 관광을 할 때 기업과 정부가 휴가비를 일부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으로 늘린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 대상 기존의 통합문화이용권을 10만명에 추가 공급한다.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대상도 출산 쿠폰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4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린다. 관광 쿠폰은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지 방문을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짜리 국민관광상품권을 6만명에게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5~6월 중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연다.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엔 구매가격의 10%를 환급한다. 예상 규모는 2000억원 상당이다.

가족돌봄비용 月 최대 50만원 지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에 가족돌봄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비용은 부부 합산 월 최대 50만원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의 상당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다. 노인일자리 쿠폰과 가전기기 구매금액 환급 등을 추경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 추경 예산의 4분의 3을 두 달 내로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 진작책이 이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보긴 어렵다는 점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쿠폰 지급 등을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인 기재부 관계자는 “대책 시행시기는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3.1% 하락해 구제역과 한파의 영향을 받았던 지난 2011년 2월 이후 8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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