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양극화 해소 위원회' 발족…"긴 호흡으로 양극화문제 해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 위원회 발족식에서 어수봉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어수봉 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손경식 경총회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대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에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을 논의할 의제별 위원회인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양극화해소위원회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완화 방안, 원·하청 공정거래 등을 주요 의제로 양극화 해소와 함께 고용 창출 역시 논의하게 된다.

위원장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위촉됐다. 어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장에 위촉된 바 있다. 당시 최임위서 최저임금 16.4% 인상률이 결정됐다.

어 위원장은 이날 발족식에서 “양극화 해소는 어려운 과제러, 50여년간 축적돼온 문제로 단시간에 이뤄질 일은 아니다”며 “긴 호흡으로 많은 논의 통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양극화에 대한 현실 인식, 원인 진단, 해법 찾기를 할 것”이라며 “노사정이 스스로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하고, 사회적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어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 위원 4명, 경영계 위원 4명, 정부 위원 3명, 공익 위원 5명, 간사 위원 1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관료들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양극화 해소와 함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균형잡힌 논의를 당부했다. 또 위원회에서 단기 성과 창출에 매몰되기 보다 긴 호흡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손 회장은 “양극화 해소와 일자리 창출 과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가진 구조적 문제로 민감하고 복잡한 이슈가 얽혀있어 심도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균형잡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양극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는 해법도 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시장경제 시스템과 조화하는 방안 찾아야 효과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대립적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거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긴 호흡을 가지고 합리적·발전적 대안을 찾아 사회적 합의 성과를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위원회 발족은 시의적절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정착하고,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 해소 등 공정의 가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공정거래 확립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를 찾는 논의를 하는 것이 경사노위 임무에 가장 충실한 과제”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가 크다.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우리나라 양극화 문제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