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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바른미래당 제43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식량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 일각에서는 북한에 식량 150만 톤까지 지원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그렇게 지원했다가는 북한 농민 다 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식량은 시장을 통해서 분배된다. 시장에 자동조절 기능이 있다. 올해도 쌀 가격이 20% 정도 떨어졌다”며 “여기에 100만 톤, 150만 톤을 공급한다면 쌀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은 “북한이 과거와 달리 농민들도 쌀농사 해서 그걸 시장에 팔아서 먹고산다. 북한 농민들 다 망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받겠는가, 비난을 받겠는가”라고 물으며 “북한 사회 안정성에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오히려 수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양비스킷을 제공하는 등 매년 해오고 있는 일상적인 지원을 우리 정부가 보태주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면, “대규모 식량 지원했다가는 100% 김정은 위원장에게 뺨 맞는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결과,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요청에 따라 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한화 96억여 원)를 공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북 식량지원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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