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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한국당, '연동형 비례제' 전향적 자세 다시 한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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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19.03.13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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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
"한국당 제안, 정개특위 논의와 전혀 달라"
"사표 더 증가하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 안"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선거제도의 핵심은, 국민 한명 한명의 투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구성에 정확히 반영되게 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20대 국회 개원 때부터 우리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했다”면서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대로 국회의 의석수를 가지지 못했던 뼈아픈 과거들이 있었다. 이제는 결단하고 정치개혁의 새로운 장을 열자”고 말했다.

그는 “작년에 ‘올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마무리하자’는 여야간의 합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제껏 선거제도 개혁논의에 매우 소극적이고 또 비협조적으로 임하다가 타당의 소위 패스트 트랙 압박이 있자, 그제서야 며칠 전 비례대표제 폐지, 지역구 270석 확대 안을 내놨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제안은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것과 전혀 다르다. 헌법에 명시된 비례대표제를 없애는 위헌적 발상이며, 선거에서의 사표를 더 증가시키는 반개혁적이고 반민주적인 억지 안”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대 1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바른미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가장 잘 반영할 단일안을 만들어 빠른시간 내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인 법안 의결절차가 아닌 만큼, 패스트트랙 절차 돌입이 여야 간 합의처리를 위한 신속한 협상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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