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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중기계획]270.7조 책정…연평균 국방비 증가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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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기자I 2019.01.1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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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운영비 176.6조, 방위력개선비 94.1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강한 군대’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예산으로 270조7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94조1000억 원, 전력 운영비는 176조6000억 원이다.

국방부가 11일 발표한 `19~`23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연평균 증가율 4.9%를 훨씬 상회하는 7.5%로 산정했다.

`19~`23 국방중기계획의 소요재원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 인력 구조 재설계와 국방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를 포함한 전력운영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방위력 개선비에 재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9~`23년 방위력 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10.8%로 국방비 전체 증가율인 연평균 7.5%을 상회한다. 방위력 개선비 점유율은 2019년 현재 32.9%에서 2023년 36.5%로 높아질 전망이다.

2019~2023 국방중기계획(단위: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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