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18일부터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소위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도 현재 20㎡에서 10㎡로 축소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며 “이번 조치들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삼전 반토막, 하닉 3분의 2 증발…증권가 뜻밖의 진단[종목e슈]](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171t.jpg)
![“고3 아이 대학 때문에”…집 팔았다 10개월 만에 되산 사연[세금, 그 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1/PS26112100001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