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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제과점주도 직업소개업 겸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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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I 2018.10.16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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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18일부터 시행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18일부터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한정해 직업소개사업 겸업금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중 일반·휴게음식점, 위탁급식 및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단란·유흥주점, 휴게음식점 중 특정영업(소위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직업소개업 겸업을 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최소기준도 현재 20㎡에서 10㎡로 축소하고 겸업 시 독립구조 시설조치 의무도 폐지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며 “이번 조치들이 민간 고용서비스의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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