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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엇박자..김경협 "검토 착수" Vs 기재부 "검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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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7.09.06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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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경협 "기재부서 일단 검토 들어가"
기재부 "논의 없어"..김동연 "신중해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일 한 시민이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 앞을 지나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보유세 과세를 강화할지를 놓고 여당과 정부가 잇따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보유세 증세 여부와 관련해 “일단 기재부에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높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경제도 국민의 삶도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로 징세를 강화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잇따라 여당에서 보유세 강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정치·사회적 논란이 증폭돼 ‘종부세 트라우마’라는 말까지 나왔다.

실제로 정부 측 입장은 당과 달랐다. 신중한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김 의원이나 당이 기재부와 보유세(증세)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추 대표 발언도 사전에 전혀 협의한 바 없이 본인 소신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보유세 증세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보유세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부총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유세는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이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하므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보유세 증세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평 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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