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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의 북핵 청문회에서도 북한 선제타격 논의가 공론화 돼 미국의 대북 강경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2일 발표한 ‘트럼프 신행정부의 중국 정책과 미중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트럼프 신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경우 선제적 타격(surgical strike), 북한 정권교체 해법 등이 대안으로 부상할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강경론자가 주를 이루는 트럼프 외교·안보팀 성격을 감안할 때 실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지만 선제적 타격 해법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중국과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한국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도전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트럼프 정부의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강경론자로 북한 정권교체로 북핵 문제 해결을 주문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은 대북 군사시설 공격 등을 의미하는 ‘동적전쟁(kinetic warfare)’과 미디어·심리전 등 비전통적 전쟁을 의미하는 ‘비동적전쟁(non-kinetic warfare)’을 동시에 동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역시 북한의 군사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어떤 군사적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공조 강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억지력 향상, 유엔 대북제재 강화 등과 함께 대북 대화 채널을 비공식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핵 위협의 시급성은 기존의 사고를 벗어나 모색하는 시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선제 타격 방안을 수면으로 끌어올렸다.
협상과 제재를 병행해 온 미국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코커 위원장은 “미국이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선제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해야 하는가”라며 정권교체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