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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청문회]김성태 "모든수단 강구해 최순실 등 증인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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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6.12.06 1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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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국조 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등 관련 법적 채움 모두 지울 것"
"법은 만인에 평등..최순실 등 불출석 절대 용납 못해"

[이데일리 하지나 장영은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는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증인인 최순실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앞에 세울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법무부에 협조를 강력 요청했다.

6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 개의사를 통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법과 정의로 단절돼야 할 사람들이 우산 속에 숨고 있다”면서 “이들 중에는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조를 무력화하려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도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면서 “국가 권력 사유화 세력도 법이 보호해야 하는지, 평생을 특권의 울타리에서 부당한 특권을 누린 사람에게도 법이 평등해야하는 게 아닌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내일 구속 피의자 신분 때문에 가장 중요한 증인인 최순실 비롯 장시호 증인이 재판, 수사중, 건강중 이유 들어 불출석사유서 내고 내일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우리 조사 특위는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조특위는 이들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재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어 그는 이날 국조장에 법무부 차관 대행으로 참석한 지승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며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로 증인채택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지 실장은 “법무부에서는 증인에게 개별 통보했고, 국회에서의 관련 절차와 국조 계획서 요청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 법무부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설명해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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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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