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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경기 양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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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기자I 2015.05.08 1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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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내용 선거공보 게재…벌금 150만원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삼식(68) 경기 양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다”며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 2500억원의 시 재정을 절감했다’ 등의 내용을 선거공보에 실었다.

1심은 현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현 시장이 이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재정 2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보다 벌금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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