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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 증액..증가 규모,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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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리 기자I 2015.03.26 11: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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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이어 중개지원대출 상향 통해 中企 수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도 2.5조 상향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종전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한다. 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도 0.25%포인트 인하한다.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중소기업에 돈을 수혈하는 방식을 동원해 경기회복을 전폭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2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틀에서 지원 규모를 지난해(3조원) 보다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중개지원대출 한도가 한번에 5조원이 증액된 것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지금의 절반 수준인 2조 5000억원이 증액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의 신용정책으로,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이다. 금리는 0.5∼1%의 저리다.

은행이 대기업보다 신용도나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한은이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줘서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돕는 것이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지난해 7월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증액되고서 8개월 만에 다시 2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달 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이미 11조9081억원에 달해 한도를 3조원 가량 남겨놓고 있다. 이는 1년 전보다 36.3% 늘어난 수준이다.

중개지원대출은 6개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는데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과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나머지 4개 프로그램 가운데 무역금융지원(한도 1조5천억원), 신용대출지원(한도 1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5조9천억원) 프로그램은 이미 오래전 한도가 차 만기 도래 물량만 교체하는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은은 6개 프로그램 중 성장잠재력 확충 효과가 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에 4조원,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에 2조원을 증액하는 반면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현행 1조원)은 폐지해 여타 프로그램에 흡수키로 했다.

또 무역금융·설비투자·지방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금리를 현재의 연 1.0%에서 연 0.75%로 인하하고 여타 프로그램은 현행 연 0.5% 유지한다.

한은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취해진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에 더해 이번 조치로 통화정책 면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 등을 뒷받침하는 효과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취급 유인이 강화됨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 효과도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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