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방위, 방송·인터넷·통신 규제 역차별 관심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14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 포털사이트와 동영상 전문업체 등에 대한 규제가 역차별이라는 점이 집중 거론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미래부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안과 관련해 케이블과 인터넷 방송의 시장규제가 불공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구의 3분의 1과 방송구역 3분의 1규제를 전체 유료방송 가구의 3분의 1로 완화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매출액 제한을 33%에서 49%로 완화했으나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청자의 PP선택권을 분리해줘야 한다”며 “유료방송이라는 게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없으면 유료방송을 어쩔 수 없이 신청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 유료방송 채널이 50개라고 하면 40개는 의무로 하고 10개는 선택하도록 해주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미방위원장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도 “유료방송의 전체 가입자 수를 3분의 2로 확대한다면 현재 SO의 가입자가 확대될텐데, 개별사업자가 모두 흡수통합된다”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기존 SO들만 수입이 늘어나고 PP들만 밀려나게 된다. 저소득층 지원 정책과 PP의 질높은 방송을 위한 정책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2008년 인터넷 실명제 도입 이후 우리나라 동영상 전문업체(UCC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은 추락하고 구글이 시장점유율 1위로 등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애플리케이션과 관련해 우리나라 업체들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만, 애플이나 구글은 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인터넷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도 구글과 유튜브 등 해외 업체들의 국내 인터넷 시장 장악을 집중 추궁했다. 유 의원은 “2009년 구글 방문자 수는 50위에 그쳤는데 작년에는 다음을 추월해 2위로 등극했다. 국내 동영상 UCC 시장 점유율에서도 유튜브가 2008년에 1.6%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74%로 장악했다”며 “인터넷 악성댓글을 줄이겠다는 명분으로 도입한 인터넷 실명제 확대로 국내 포털과 인터넷 사업자 모두 몰락했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삼성전자의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해외보다 비싸다는 점에 집중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3의 국내 출고가격은 106만 7000원이고, 해외에서는 70~90만원선에 책정된다는 것. 특히 부품원가가 25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들이 크게 불이익을 보고 있는 반면 생산공장은 베트남에 집중되고 있다며 미래부 장관이 직접 삼성전자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도 부처의 고질적인 자료제출 지연 문제는 계속 지적됐다.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선 의사진행 발언에서 “통신요금 인가시 심의자료로 통신원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돼 있어 미래부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미래부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인가 부분은 최초 통신사업자로 인가받을 때 외에 요금 인상시에만 하도록 돼 있다. 영업보고서만 갖고 있을 뿐 원가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가 이후 “총괄원가는 갖고 있으나 현재 소송 중인 사안이라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